10대 무면허 운전

 

최근 엄청난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중학생 렌터카 차량 절도'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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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운전

 

 

이 중학생들은 차량절도에 사망사고를 냈는데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에게

인계되거나 보호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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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대한 청원글이 등장했고

동의자수 80만명 돌파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

 

 

10대 무면허 운전

 

 

이후 이들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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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행동은 처음이아니었다고

전해는데.. xx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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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3일 새벽

인천 영종도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2대를 절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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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근처 주유소에서는

훔친 차량으로 접근해서

4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고.

완전 xx것들

​

촉법소년이라고 행동의 책임을

피해가는 이런 놈들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

그리고

이 피해자의 부모님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셨다.

"아이를 잃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조차 없다"라고

​

실제 피의자 중학생들은 그런 행동 이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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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SNS에 사고 이력을

올려놓기도 하고

자신들이 소개된 뉴스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고.

 

 

10대 무면허 운전

 

 

마치 자신들이 유명인사라도

된 것 마냥

모든 것을 장난스럽게

여기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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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식이 알려 진후

여론의 반응은 뜨거워졌다.

 

'부모들 얼굴 좀 봅시다.'

'잘못된 법이 애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최근 몇년동안 이정도 악질은 없었다.'

등등 피의자들과 함께 촉법소년법도

비난과 비판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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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중들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울까.

​

법적인 처벌은 거의 불가능 하다시피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변호사 측

주장에 따르면,

차에 탑승했던 8명 전원은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

민법 제 750조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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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비용은 약 4억원으로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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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를 통해 알게된

한문철 변호사님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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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운전

 

 

그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사건을 소개했고

가해자 측에서 최대 6억원 까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대 무면허 운전

 

 

하지만

돈을 번다고 알바를 하다가 죽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4억이 뭐가 중요하고 6억이 뭐가 중요할까

​

어리다고 감싸고도는 법을 개정하고

그 피의자들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게

그나마 더 큰 위로가 되고 하지않을까

​

이런 기사를 보면 진짜

내가 당했다면, 내 주변사람들이 당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되어서

무섭기도 하고 속이 끓어 오고

​

제발 고구마먹이지 말고

사이다 같은 결과가 나오길..

 

국민청원 링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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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7624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