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조약? 셍겐조약?

솅겐조약? 셍겐조약?

발음하기도 어려운

조약, 솅겐조약은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등

5개국이

 

1985년 6월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인

솅겐에서 맺은 국경 폐지 조약이다.

 

솅겐조약지도, 네이버 나무위키

이후 유럽 국가들이 속속

솅겐 조약에 가입하면서

2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U에선 매일 200만 명이 유럽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 출퇴근을 할 정도이니

솅겐조약은 매우 필요한 조약인 듯하다.

 

 

1985년도에 처음으로 맺어진

솅겐조약이

지금 와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코로나 19 때문이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국가 전역으로

코로나 19 감염증 환자가 무섭게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유럽 전역으로 퍼트린 주범이

솅겐조약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하나의 유럽'을 이루는

토대가 된 솅겐조약이

1985년 이후 시행된 지

25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았다.

 

 

회원국 간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온 솅겐조약이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은 힘을 상실했다.

 

사실 코로나 19 사태 초기에는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의

국경 폐쇄 조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프랑스와 독일도 적극 동조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국경 폐쇄가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인접국가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잇따랐고,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감염자들로부터 확산하기 시작하며

유럽 각국에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속출하자

 

각국 정부는 국경 문을 닫기 시작했다.

국경통제를 비판했던 독일이

앞장서 인접 5개국과의 

국경을 차단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솅겐조약 효력 중단을 선언했다.

 

그 후 스페인과 포르투갈,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위스, 헝가리 등이

잇따라 국경을 막았고

 

현재는 코로나 19로 인해

인접 국가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국경통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국 회원국들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솅겐조약은 무력화되었다.

 

유로화와 함께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불리는 솅겐조약이

폐지될 경우

EU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수는

약 17만 명 정도이며,

이 숫자는 중국의 두배를 웃돌고

전 세계 확진자의 60%에 달하는 수이다.

 

엄청난 수의 인원이 코로나 19에

감염되면서 어쩔 수 없는 방안을

선택했지만

 

이후 EU 유럽 국가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