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쓸내만경신스]더 세진 탄소중립 계획에 산업계 초비상…"현실성 낮아"

*파란색 : 이슈 / *빨간색 : 수치

 

#기사 원본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0185590Y           

 

#기사 본문

석탄발전 퇴출에 발전사들 타격…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업계 "구체적 이행 비용 제시하고 정부 지원 늘려야"

산업팀 = 초안보다 더욱 강력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18일 사실상 확정되면서 산업계에 초비상에 걸렸다.
특히 확정안에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발전사 등 에너지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이 사라질 경우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 역시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요청한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 에너지 업계 "전력수급 안정성 우려…퇴출시 보상해야"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2개 시나리오는 공통으로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의 3개 안 중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도록 한 나머지 1개 안을 폐기한 것이다.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저 전원 역할을 하는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해왔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기상 조건 등에 따른 발전량 변동) 등 문제점과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석탄발전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석연료의 전면 중단보다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활용·저장(CCUS)하는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한다.
에너지 공기업들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받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의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화력발전(석탄+LNG)을 전면 중단하는 안에 대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저장·간헐성) 고려 시 전력 계통 문제점과 LNG의 저탄소 에너지로서 탄소중립 역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남부발전도 "석탄을 대체하는 LNG 발전기 중단을 고려할 경우 사업 경제성 부족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미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경우 퇴출을 위한 보상 방안이 향후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발전협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석탄발전을 중단할 경우 좌초좌산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원활한 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민간 석탄발전소로는 강릉에코파워와 삼척블루파워가 각각 공정률 80%와 50%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성그린파워 2호기는 준공을 앞뒀다.
발전원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연료비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환경 비용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도 생긴다.
탄중위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기후환경 비용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라는 의미다.

◇ 산업계 "목표 설정 현실과 간극…비용 추계도 없어"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수송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A안은 도로 부문을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하는 방안을, B안은 전기·수소차를 85% 이상 보급하는 방안을 각각 담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전기·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2030년까지 최대한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기차가 300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부는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150만대의 간극이 수입 전기차로 모두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품업계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도 더뎌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전환과 함께 국내 부품업체들의 내수와 수출이 모두 축소되면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 회장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전통적 부품업계의 업종 전환과 근로자 이·전직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의 정책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을 남기면서도 전기차 보급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대량 생산체제를 현실적으로 언제쯤 구축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을 95% 감축하도록 했다.
시멘트와 석유화학·정유는 재생 연료와 원료를 100%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배출량을 각각 53%, 73%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과 국민부담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R&D 등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조속히 상용화되도록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그린 수소·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문 내 객관적인 수치(빨간색모음)

* 기존의 3개 안 중 2050년에도 석탄발전소 7기를 운영하도록 한 나머지 1개 안을 폐기한 것이다.

* 현재 민간 석탄발전소로는 강릉에코파워와 삼척블루파워가 각각 공정률 80%와 50%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고성그린파워 2호기는 준공을 앞뒀다.

* 탄중위는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비용을 발전원가에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탄소비용을 가격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수송 부문에서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A안은 도로 부문을 전면 전기·수소화(97% 이상)하는 방안을, B안은 전기·수소차를 85% 이상 보급하는 방안을 각각 담고 있다.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자동차 업계는 2030년까지 최대한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기차가 300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정부는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150만대의 간극이 수입 전기차로 모두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탄소중립 시나리오상 산업 부문의 경우 철강은 수소환원제철로 100% 대체하고 철스크랩 전기로 조강을 확대해 배출량을 95% 감축하도록 했다.

* 시멘트와 석유화학·정유는 재생 연료와 원료를 100%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배출량을 각각 53%, 73%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요약 및 의견

*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보고서'의 탄소감축을 위한 내용이 산업계를 초비상상태로 만들었다,

 

* 국가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갈 필요는 있다. 하지만 발표하기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기업의 입장도 이해한 상태로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추가 조사내용(Drill Down)

 

 

#적용할 점(현직자에게 물어볼 점)

 

 

 

 

#참고자료(추가조사 링크)